사건명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702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8.1.(15),2231]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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