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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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최강 6 소헌 4 충정 3 청목 1 동인 1 로투스 1 디지털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7 최진환 5 남기룡 2 하광호 2 김선주 2 김세현 2 이영규 1 김기현 1 김성수 1 김병진 1 권오상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794]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719]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614]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90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공2017상,1093]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4665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051246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093002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0580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11522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2011년

1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2495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16.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9541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29137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분양대금반환·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
   민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분양대금][공2001.7.1.(133),1332]
   분양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21.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209 판결
  [분양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0.9.15.(114),1863]
   분양대금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2831 판결
  [분양대금등][공2000.4.15.(104),825]
   분양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23. 인천지법 1997. 8. 19. 선고 97가합5677 판결：확정
  [분양대금][하집1997-2, 351]
   분양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24.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725 판결 : 항소
  [분양대금][하집1995-1, 360]
   분양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9년

25.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분양대금][공1989.8.15.(854),1147]
   분양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