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체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미간행]
   지체보상금 부가가치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97년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9.1.(41),2475]
   지체보상금
   민법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5.1.(33),1206]
   지체보상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6745, 26752(반소) 판결
  [공사금,지체보상금][공1995.9.15.(1000),3119]
   공사금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7. 3. 선고 89가합21730(본소), 90가합1131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체보상금등][하집1991(2),41]
   지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