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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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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살인
# 관련법령
32 민법
28 상법
5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추심금][공2018하,1597]
   추심금
   민법

2016년
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공2016하,1148]
   조합결의무효확인
   민법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08]
   손해배상
   상법

1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424,2013전도1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004]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29.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2002년
3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구상금][집50(2)민,354;공2003.2.1.(171),340]
   구상금
   상법

3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50(1)특,772;공2002.8.1.(159),1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5.(136),1727]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 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집49(1)형,767공2001.5.1.(129),917]
   강도살인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103),665]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4.1.(103),66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4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6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44.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48.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손해배상(공)][공1997.3.15.(30),725]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25237 판결
  [구상금][공1997.3.1.(29),621]
   구상금
   민법 상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공1996.12.15.(24),3516]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60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8.1.(15),2158]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479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44]
   손해배상
   상법

1994년
5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5.1.1.(983),57]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구상금][공1994.3.15.(964),818]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1993년
1992년
6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6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343 판결
  [손해배상(기)][집38(2)민,226;공1990.10.15.(882),202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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