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금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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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5 기소유예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 부당이득금반환 3 대여금 3 부착명령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3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3 간음유인	# 관련법령 13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한민국헌법 4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3하,19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3,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58609 판결
  [예금청구][미간행]
   예금청구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7.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33, 2022.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64, 2021. 3. 25.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참고인중지처분취소

2020년

1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4, 2020. 5. 27., 각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행안위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소위원장과국회행안위위원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9.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2716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공2019하,159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2, 2019. 2. 28., 합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18년

25.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45,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8.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44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9.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7,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3.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공2017상,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사업비분담금등][미간행]
   사업비분담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3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5년

36.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공2015하,1884]
   대여금
   민법

3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3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15,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4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2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공2014하,184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44.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4하,73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23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상,119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3년

47.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3하,215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하,18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875,2013고단1686(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5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1. 대전고등법원 2013. 6. 11. 선고 (청주)2012나266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2년

5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734]
   부당이득금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3170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5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추가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56.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5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117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61.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668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62.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춘천)2010누43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춘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48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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