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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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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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로고스 2 하나로 1 오아시스 1 화우 1 유·러 1 해마루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임형민 1 김대현 1 강창옥 1 김승석 1 강용택 1 강창균 1 김근대 1 강창재 1 김삼화 1 김철수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부동산중개료등][공2011상,207]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공2009하,187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중개료등][미간행]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의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7.5.1.(273),643]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7.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

2006년

9. 춘천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노40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54(2)형,482;공2006.11.1.(261),1856]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1. 부산지법 2006. 5. 18. 선고 2006노23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2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집54(1)특,698;공2006.6.15.(252),1045]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5년

13. 인천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1253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5.2.15.(220),25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4년

16.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2.10.(16),169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4.5.1.(201),7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3년

1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5541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32, 2003. 4. 7., 기각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3. 3. 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2년

2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변호사법위반][집50(2)형,759;공2003.1.1.(169),125]
   변호사법위반
   2000. 1. 28.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5, 2002. 4.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07, 2001. 11. 6., 각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등 위헌확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제10조제4항등위헌확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1.6.1.(131),118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1, 2001. 2. 12.,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외국인토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 죄명 :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10.15.(116),204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0-1,240]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9년

2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 죄명 :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2.1.(99),34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0.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변호사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9.10.15.(92),2150]
   변호사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52, 1999. 9. 6., 인용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7년

32.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0, 1995. 11. 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1.8.15.(902),207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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