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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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세종 3 화우 2 원 2 조율 2 민주 1 광화문 1 강남 1 국민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박기동 2 김남식 2 이인환 2 채상국 2 이정락 2 장광덕 2 손지열 2 권광중 2 채규성 2 신대희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정산금 대여금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2022년

3.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정산금등·대여금][미간행]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민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448]
   정산금
   민법

1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178]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13759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정산금][공2014하,2305]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2010년

1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정산금등][공2010하,1561]
   정산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2009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1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57552 판결
  [약정금·정산금][공2010상,26]
   약정금 정산금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13662(본소),2008나113679(반소) 판결
  [약정금·정산금][미간행]
   약정금 정산금

2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민법 민사집행법

22. 대구고등법원 2009. 2. 26. 선고 2007나7004(본소),2007나701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366,6373,6380 판결
  [손해배상(기)등·정산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정산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8. 선고 2007가합56017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민법 상법

2007년

27.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각공2007.8.10.(48),1535]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정리채권확정·정산금][미간행]
   정리채권확정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정산금][공2001.10.1.(139),2059]
   정산금
   민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정산금등][공2000.4.15.(104),788]
   정산금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8년

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대여금·정산금][공1999.1.1.(73),31]
   대여금 정산금
   민법 수표법

1997년

32.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확정
  [정산금][하집1997-1, 39]
   정산금
   민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정산금][공1993.5.15.(944),1270]
   정산금
   민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정산금][집39(3)민,238;공1991.9.15.(904),2237]
   정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90년

3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정산금][공1991.2.1.(889),462]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1990. 9. 7. 선고 89재나107 판결
  [정산금][판례집불게재]
   정산금
   민사소송법

1987년

3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146 판결
  [정산금][공1987.7.15.(804),1048]
   정산금
   민법 소개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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