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9.1.(41),2532]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853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1.1.(1),79]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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