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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