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건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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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보험금 1 위증 1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문서위조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4 주택건설촉진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형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보안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14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농지법

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5.(170),170]
   부당이득금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9년

5.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7년

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집45(2)민,38;공1997.4.15.(32),1074]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1.15.(22),334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7.1.(995),2253]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금][공1995.7.1.(995),2259]
   보험금
   상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7991 판결
  [보험금][공1994.3.15.(964),804]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4239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95;공1991.11.15.(908),25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5.(900),1762]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6.15,(898),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5.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5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3.1.(891),743]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51]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상해치사][집38(3)형,413;공1990.12.15.(886),2475]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0.11.15.(884),2225]
   국가보안법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국가보안법 헌법

20.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569 판결
  [위증][공1990.8.1.(877),1499]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865),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3)민,219;공1986.2.15.(767),3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

23.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826 판결
  [손해배상][집24(3)민,344;공1977.1.1.(551),9627]
   손해배상
   보조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