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건물명도][집42(1)민,30;공1994.3.1.(963),689]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30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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