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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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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18년
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40]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1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14.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16상,302]
   면접교섭변경 친권자및양육자변경
   민법

2015년
2014년
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28345 판결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공2012상,653]
   보수지급 부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011년
3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업무상배임][공2011하,1549]
   업무상배임
   형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하,2266]
   손해배상
   상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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