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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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주민등록법위반 1 손해배상 1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제153조위헌확인 1 이혼및재산분할 1 배당이의 1 제3자이의 1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주민등록법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민사집행법 1 공무원임용령 1 민사집행규칙 1 민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4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0, 2014. 4. 8.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고정212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19, 2009. 1. 6.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제15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5671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998년

8.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49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공1997.1.1.(25),3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2.1.(1005),3781]
   이혼및재산분할

1994년

1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5.1.(943),1156]
   건물철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