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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인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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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울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908
  유족연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연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0.12.31 2020두424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대법원 2020.10.15 2020두424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4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80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6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1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3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2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0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28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8.12.31 2018두419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대법원 2018.12.31 2018두49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2018.12.31 2018두49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2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21.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9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2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2017년

23.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4.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2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315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34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13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0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479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619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405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509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66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1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3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535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63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3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71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3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293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3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93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31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67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42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4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82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958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9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900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9048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7.12.31 2017두352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2017.12.31 2017두37024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2017.12.31 2017두408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2017.12.31 2017두496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5. 대법원 2017.12.31 2017두51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6. 대법원 2017.12.31 2017두6176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57.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8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5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6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52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청구의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42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8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2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6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6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91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08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6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12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18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7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6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4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75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45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7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91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12.31 2016누1074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0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8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8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2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4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85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8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0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4335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1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8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4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215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6.12.31 2016두42708
  유족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대법원 2016.12.31 2016두507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9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3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1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9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25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5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84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9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8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10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90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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