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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대차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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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광장
3
홍익
3
인강
2
다래
2
덕수
2
금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
2022년
2021년
1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9456, 279463 판결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2020년
17.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760]
   임대차보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9년
2018년
2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9상,349]
   임대차보증금
   민법

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공2018상,672]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7년
2016년
2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38. 울산지법 2013. 11. 8. 선고 2013가단52393,56616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항소[각공2014상,7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5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공2009상,148]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상법

2008년
5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6250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지료
   민법

5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6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공2008상,60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7년
6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공2007.9.15.(282),1453]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5년
7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5.15.(226),725]
   임대차보증금
   민법

7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4.1.(223),480]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77.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임대차보증금
   민법

7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10.15.(164),2319]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8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4.15.(152),811]
   임대차보증금
   민법

8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4.1.(151),635]
   임대차보증금
   민법

8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3.15.(150),563]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1년
8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2.1.(147),263]
   임대차보증금
   민법

8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공2002.1.1.(145),37]
   매매대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민법

86.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15.(142),2358]
   임대차보증금
   민법

8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0.1.(139),2049]
   임대차보증금
   민법

8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6.15.(132),124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0년
9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5.(122),149]
   임대차보증금
   민법

9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0.11.15.(118),2176]
   임대차보증금
   민법

93.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1556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공2000.6.15.(108),125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94.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공2000.6.1.(107), 1185]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9년
9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44779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공2000.1.15.(98),146]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9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0.1.1.(97),47]
   임대차보증금
   민법

9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9.8.15.(88),1600]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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