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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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해우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수 1 권우현 1 송동원 1 이종욱 1 천문국 1 김기태 1 전봉진 1 한상호 1 전용우 1 주재현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노127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공2012상,61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형법

2010년

6.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640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440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9년

8. 부산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1696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8년

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5.(266),159]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2005년

12.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