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공2016상,495]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단676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사기·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사기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3. 서울북부지법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4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2008하,1208]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3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공2005.7.15.(230),1203]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31.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2.15.(914),727]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1969년
35.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5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17(1)형,024]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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