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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호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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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28345 판결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공2012상,653]
   보수지급 부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7.1.(253),120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105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77]
   손해배상
   민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5.(132),13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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