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5.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헌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7누3378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7.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8.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손해배상(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0. 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1. 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