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 2014. 1. 21.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