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소장각하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5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8년
2017년
1998년
1994년
1991년
1987년
1981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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