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25, 2018. 12. 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2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8. 11. 19.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자,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재발급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같은 날 위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의 제출과 수수료 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유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유예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1.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행위 이 사건 거부행위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재발급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유예행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13. 5. 20. 2012헌마23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유예행위로 인하여 전입신고의무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유예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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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주민등록법

[ 사건명 태그]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부과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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