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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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미르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재 1 김환기 1 장순호 1 이우근 1 성정찬 1 박종우 1 조정 1 김양일 1 안원모 1 이일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82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1234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4871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100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15년

7.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283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449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9.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2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체육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127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4.12.31 2014두904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8452
  유족보상일시 금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881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4.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394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778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84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5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3.12.31 2013두170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대법원 2013.12.31 2013두2003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2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7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춘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5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497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춘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9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946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138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58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28.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27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555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2.12.31 2012두1579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법원 2012.12.31 2012두1733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2. 대법원 2012.12.31 2012두1766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33.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51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12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26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345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37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15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852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4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644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3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4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820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635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12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48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348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5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11.12.31 2011두1858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2011.12.31 2011두1863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대법원 2011.12.31 2011두2334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5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658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5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765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286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54.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33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5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939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232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5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748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888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893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138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802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3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29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36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9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66. 대법원 2010.12.31 2010두1716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2010.12.31 2010두73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대법원 2010.12.31 2010두833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6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793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20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71.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23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1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73.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90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74.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1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3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163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0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19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55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8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59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대법원 2009.12.31 2009두1142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09.12.31 2009두33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060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9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8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년

87.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22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88.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18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555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9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660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9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796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9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370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754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9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128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16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2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07년

97.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7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263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218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10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259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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