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서파트너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송비용담보제공 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후문위헌확인 1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1 근로기준법위반 1 도메인이전결정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3 형법 3 민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1217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미간행]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24, 2013. 4. 2.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1년

9.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35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상영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마193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09하,146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66, 2009. 3. 31.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29조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18. 헌법재판소 2009헌마38, 2009. 2. 1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후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8년

19.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자 2008라157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

2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6구단9439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7년

22.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