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4, 2016. 7. 28.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호적법제49조제3항등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06, 2013. 9. 26., 각하
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 심판청구 토지대장등록사항정정의무이행심판청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8, 2013. 8. 29.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전입신고우편접수불가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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