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81, 2017. 2. 21.

【전문】 사 건 2017헌마8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희, 모 이○영 2. 이○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성, 모 손○희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진은 1998. 10. 17.생, 청구인 이○우는 1998. 10. 15.생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7. 4.경 내지 5.경 만 18세로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할 때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바, 위 규정 및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위 법 제15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보통선거권 및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선거권의 자격을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권 별로 나누어 적법요건을 살펴본다. (1) 대통령 선거권 부분 법령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참조).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공직선거법 제15조는 공직선거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아직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현재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에 시행되게 된다. 이때는 청구인들이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여 선거권을 가지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2016. 12. 9.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그 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선고일자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탄핵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에 대통령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 선거 부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분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2020. 4.경, 차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2018. 6.경 실시될 예정인바, 현재 18세인 청구인들은 위 각 선거 실시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 되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 제15조 제1항 중 국회의원 선거권 부분 및 제2항에 의하여 평등권,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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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34조

주민등록법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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