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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열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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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97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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