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