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71, 2015. 7. 14.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63, 2015. 6. 25.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60, 2015. 6.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2, 2014. 12. 9.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2, 2014. 9.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87, 2014. 7. 2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