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충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충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2
건물인도
2
배당이의
2
구상금
2
유치권부존재확인
2
건물명도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기타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3조제2항위헌소원
1
재결취소
# 관련법령
7
주택임대차보호법
6
민법
5
민사집행법
5
헌법재판소법
5
대한민국헌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주민등록법
2
주민등록법 시행령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7.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276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기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건물인도등][공2019하,2083]
건물인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95, 2019. 7.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1037]
배당이의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헌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976]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954]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4, 2015. 2.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3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 2013. 1. 22.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67조등위헌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21, 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21.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29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6. 17. 자 2008마459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