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2018. 1. 23., 각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5호나목등위헌확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4, 2012.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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