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69,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에 입법부작위 위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 부분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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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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