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45109 판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20년
1993년
1987년
1986년
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3)특,454;공1987.2.1.(793),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1(5)특,29;공1983.11.1.(715),1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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