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재개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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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재개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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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광장 9 화우 8 서초 3 광명 3 을지 3 소망 3 율촌 2 로고스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7 박상기 6 곽창욱 4 임갑인 3 김경철 3 김의식 3 노재필 3 배태연 3 송흥섭 3 우수영 3 김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22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334]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942]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14356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20718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44, 2015. 10. 6.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주택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65, 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56조 제5항 위헌소원
   구도시재개발법제5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3, 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재개발법제3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0,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90, 2014.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6, 2014.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97386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32, 2013. 8. 1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

21. 인천지방법원 2013.05.07 선고 2012구단1881 판결
  상속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함[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03.21 선고 2012누29716 판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24.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8, 2011.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한국토지공사법

2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 2011.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52, 2011. 4. 5.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위헌확인
   토지매매계약해제등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1769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285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9541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3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29137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분양대금
   도시재개발법 민법

3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5]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9년

3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38. 서울행정법원 2009.11.27 선고 2007구단9924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28642,28659,2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9하,1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4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4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4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8년

4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7309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8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46.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 2008.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토지보상청구][미간행]
   토지보상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470,33487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2008상,367]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53.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17061 판결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101]
   손해배상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0, 2007. 10. 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서울고등법원 2007.10.04 선고 2007누9374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 서울고등법원 2007.09.12 선고 2005누7237 판결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임[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5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청산금처분취소][미간행]
   청산금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60.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설계비등] 확정[각공2007.9.10.(49),1951]
   설계비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6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04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74]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62. 인천지방법원 2007.06.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63. 서울북부지법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항소[각공2007.8.10.(48),1572]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4.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65.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6누25652 판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66. 서울고등법원 2007.05.29 선고 2006누28590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9347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69.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87431,2006나87448(병합),2006나8745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7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5.1.(273),6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71. 서울행정법원 2007.02.23 선고 2006구단4267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73. 서울행정법원 2007.02.02 선고 2006구단7662 판결
  양도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4.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6재누96 판결
  재심사유 해당여부[각하]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7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노1833(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573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나1962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개발법

8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11.16 선고 2006가합2432 판결
  압류등기 적법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거환경정비법

82. 서울행정법원 2006.11.06 선고 2006구단630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83.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나17142 판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84.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나212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8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153 판결
  [분양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132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87.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누5481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8, 2006. 7. 27.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제8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9. 서울행정법원 2006.06.21 선고 2006구단1596 판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9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38167,38174,38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공2006.6.1.(251),8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민법

91.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단1825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94. 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9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9.15.(234),1493]
   가처분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9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7.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공2005.6.1.(227),842]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99. 서울행법 2005. 4. 22. 선고 2004구단59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1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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