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1999년
1996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445]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95년
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5.11.15.(1004),36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943),11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2.1.(937),4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1986년
1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건물임차권명의변경][집34(1)민,69;공1986.4.15.(774),530] 건물임차권명의변경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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