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법령 [ 구소득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3. 대법원 2006.10.31 선고 2005두4717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06.07.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
  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998년
9. 부산고등법원 1998.07.08 선고 97구10857 판결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상속세법

1997년
1996년
1994년
12. 광주고등법원 1994.09.15 선고 93구2932 판결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7. 서울고등법원 1992.02.20 선고 90구22983 판결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19. 서울고법 1991.06.13 선고 90구12177 판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1. 서울고등법원 1990.04.25 선고 89구1133 판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2. 서울고법 1990.04.13 선고 89구12317 판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