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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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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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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2361 판결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7.05.29 선고 2006누23229 판결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10.31 선고 2005두4717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수원지방법원 2006.08.23 선고 2005구합3166 판결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6.07.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
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6.06.21 선고 2006구단1596 판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7. 대전지방법원 2006.03.29 선고 2005구합3396 판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04.18 선고 2004누16593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년
9. 부산고등법원 1998.07.08 선고 97구10857 판결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상속세법
1997년
10. 서울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15457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11. 서울고등법원 1996.10.10 선고 95구37331 판결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12. 광주고등법원 1994.09.15 선고 93구2932 판결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3. 서울고법 1992.08.19 선고 91구21239 판결
취득가액의 계산[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대구고등법원 1992.06.24 선고 91구1814 판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1992.04.09 선고 90구21898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92.02.20 선고 90구22815 판결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92.02.20 선고 90구22983 판결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1992.01.22 선고 91구1615 판결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19. 서울고법 1991.06.13 선고 90구12177 판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0. 서울고법 1990.07.05 선고 89구7797 판결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양곡관리법
21. 서울고등법원 1990.04.25 선고 89구1133 판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2. 서울고법 1990.04.13 선고 89구12317 판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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