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의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의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반환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교육세부과처분취소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1 소득세법 11 행정소송법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법인세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국세기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시행령 3 도시재개발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상,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5, 2021. 6. 2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9누3666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2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19년

7.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5574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합5100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아208, 2012. 4.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07, 2010. 6.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2,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공2009상,435]
   회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2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3.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구합27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7년

2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10.1.(283),1535]
   부당이득금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2006년

27.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2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385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5년

29.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4누149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2. 서울행법 2005. 6. 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4.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누91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5.(224),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37.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38.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39.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