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07.06.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조합원에 공급 후 잔여주택 관하여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1.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5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광장11차 ○○○○○○조합(이하‘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1. 9. 24. 설립되어 2002. 5. 11.(최초 승인일은 2002. 1. 8.) 서울 000 414-12외 8필지 소재 대지 면적 합계 17,108.8㎡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02. 6. 20. 공사에 착수하여 위 대지상의 지상 4층 ‘○○○○○’ 연립주택 8개동 159세대를 건립한 후 2003. 10. 28.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연립주택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 7세대에 관하여 일반분양공고를 거쳐 2002. 7. 18. 000 외 6인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동인들로부터 계약금을 납부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 연립주택 1107동 ○○○호(전용면적 84.9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 11. 27.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4. 3. 30. 000에게 이사건 주택을 49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4. 6.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리 한다)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4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9,246,93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 이하 ‘취득기간’이라 한다)을 경과한 2003. 10. 28.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위 규정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실제 양도가액 495,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1,255,46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갑 14, 1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조합이 위 ○○○○○ 연립주택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관하여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주택취득기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이하 ‘취득 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하 ‘건설 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주택취득기간 후에 사용승인이 되어 위 규정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주택이 ‘취득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을 ① 취득 주택(제1호)과 ② 건설 주택(제2호)으로 나누어 취득 주택은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병기하고, 건설 주택은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라고 규정하면서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병기하고 있는 바, 구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은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으로서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제1호, 이하 ‘잔여 취득 주택’이하 한다), ㉡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최초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주택(제2호, 이하 ‘조합원 취득 주택’이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법 제99조의3 제1항은 입법 당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신속하게 부양시킬 목적으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취득기간)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매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축주택이 100%분양 완료된 경우에는 위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분양주택이 있어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 취득기간 내에 나머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신속한 신축주택의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바, 조합원이 그가 속한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함은 한편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성질을 감안하여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취득 주택’에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같은 항 제2호도 ‘자기 건설 주택’에 제1호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취득 주택’ 규정이나 ‘건설 주택’ 규정은 서로 개념 필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입법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추어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시행령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들에게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더 부합할 뿐 아니라 양자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조합원 취득 주택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위 ○○○○○ 연립주택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관하여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공고를 거쳐 일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로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취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조합원 취득 주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건설 주택’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일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취득기간 후인 2003. 10. 28.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신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법 적용대상이 아닌 신법 적용대상인바, 이 사건 주택은 신법에 따른 감면배제 지역 내에 소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다. ① 살피건대, 신법 제99조의3 제1항 및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과 그 각 개정 전의 규정 등에 의하면, 종래에는 구법 제99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적인 제한 없이 주택의 전용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만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서 제외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령 개정 후의 신법 제99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만 신법 부칙 제29조에서 경과조치로, 신법 시행 전에 구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신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신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하되,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 30. 이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부칙 제29조 제2항). ② 그 중 위 부칙 제29조 제1항은 구법 적용의 요건으로 신법 시행 전에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위 부칙 조항에는 위 구법 규정에서 괄호 안에 병기한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제1호) 내기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제2호)이 병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들 경우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제1호)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제2호)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만큼, 위 부칙 제29조 제1항의 요건 중에는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괄호 안에 병기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부칙 조항 후문에 고급주택 기준의 적용시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역시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대응하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신축주택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의 적용시점이 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함은 주택조합 등이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주택에 관하여 조합원 외의 일반 수분양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신법 시행 전이자 취득기간 내에 위 잔여주택에 관하여 조합원 외의 일반 수분양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용승인이 취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신법 부책 제2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정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의 고급주택을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4.94㎡이고 양도가액이 495,000,000원인 만큼, 이 사건 주택은 신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고급주택 기준의 적용시점 당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신법 부칙 제29조 제1항,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로 참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 주택’의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햐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신설 1999.10.3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30>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건축물관리대장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삭제 ③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삭제 ③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7458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2001.8.14>]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솔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부칙 <제17751호, 2002. 10.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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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도시재개발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