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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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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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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관세법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뇌물공여
2
건물철거
2
파면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업무상배임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무고
# 관련법령
12
민법
9
민사소송법
8
형법
8
행정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형사소송법
3
도시재개발법
3
관세법
2
국가공무원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 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계약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16]
배당이의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누11973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9. 서울가법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확정
[이혼및재산분할등][하집2001-2,36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0.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8.9.15.(66),232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
1997년
1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공1997.11.1.(45),3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관세법위반
관세법
1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업무상배임][공1997.7.15.(38),2105]
업무상배임
법무사법
형법
1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67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공1997.4.1.(31),971]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공1996.3.15.(6),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청구이의][공1994.7.1.(971),1810]
청구이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09, 1993. 11. 27., 각하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한방의료제도운용과침구사업권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1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3823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93.7.15.(948),1667]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4.15.(942),1060]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1636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4.1.(941),1032]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2.15.(938),5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5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75,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압류채권][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압류채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2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274;공1988.1.15.(816),15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63;공1987.11.1.(811),156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7.9.1.(807),132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87.6.1.(801),84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형법
3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8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집35(1)특,519;공1987.5.15.(800),75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6년
3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2.15.(794),25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55;공1986.5.15.(776),69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공1986.2.1.(769),283]
무고
형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5.(740),174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3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79;공1984.6.1.(729)8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후50 판결
[특허무효][공1984.5.1.(727),601]
특허무효
특허법
3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집32(1)형,459;공1984.4.15.(726) 558]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33]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1983. 8. 23. 선고 82구3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2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9.15.(712),126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2.11.15.(692),987]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4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업무상횡령][공1982.5.15.(680),451]
업무상횡령
형법
1981년
4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42,81감도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2.1.(673), 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대여금][집29(2)민,235;공1981.9.15.(664) 14199]
대여금
국세기본법
민법
1980년
46.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5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8(3)행,38;공1980.12.1.(645),1329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7.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업무상배임][집28(3)형,5;공1980.11.1.(643),13175]
업무상배임
형법
48.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1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0.5.1.(631),12707]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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