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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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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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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0761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5. 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6. 서울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34037 판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57316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가재정법
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단71 판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구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2015년
10. 부산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선고 2014누1302 판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2. 전주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14.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63985 판결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양도소득세
구법
민법
소득세법
16. 대구지방법원 2015.04.0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01.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19. 서울고등법원 2014.08.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04.18 선고 2013구합64714 판결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4.01.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7773 판결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739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999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3.05.01 선고 2012누36462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3.03.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1. 인천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32. 인천지방법원 2012.10.18 선고 2012구합2300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34.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국승]
법인세
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1년
35. 대구지방법원 2011.06.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32244 판결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7. 광주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852 판결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0.09.02 선고 2010구합7758 판결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10.08.17 선고 2010구단3940 판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1609 판결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상태에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41. 서울행정법원 2009.09.11 선고 2009구합13986 판결
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42. 광주지방법원 2009.08.27 선고 2008구합815 판결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특별조치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05.22 선고 2008구합11754 판결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경우에 적용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서울고등법원 2009.01.20 선고 2008누21371 판결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8누25113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6.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8구합12139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즈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08.07.10 선고 2007구합48261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적용시 입증책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08.07.01 선고 2008구합10010 판결
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2542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1.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210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2.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3.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026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8.03.21 선고 2007누2078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누15669 판결
아파트 취득당시 거주자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6.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누16624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57.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17061 판결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07.12.20 선고 2007누20777 판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에 따른 감면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5090 판결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구법
구법시행령
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법인세
구법
구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6구단1109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2. 인천지방법원 2007.07.12 선고 2007구합221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의 감면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3. 인천지방법원 2007.07.12 선고 2007구합1815 판결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인천지방법원 2007.06.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65. 수원지방법원 2007.06.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6.07 선고 2007구합5127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8. 전주지방법원 2007.06.07 선고 2006구합2456 판결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국패]
법인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법 시행령
신법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6누25652 판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70.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7누11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신법
71.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9347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73.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722 판결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74.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5두15854 판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07.03.21 선고 2006누18890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6. 수원지방법원 2007.01.28 선고 2005구합8321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7.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5두8481 판결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78.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573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79. 서울고등법원 2006.12.08 선고 2006누6156 판결
8년자경감면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80. 광주지방법원 2006.12.07 선고 2006구합3605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81.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두15752 판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18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06.10.10 선고 2006누5887 판결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132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85. 서울고등법원 2006.09.14 선고 2006누5863 판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06.06.02 선고 2005누12017 판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87. 수원지방법원 2006.02.08 선고 2005구합5018 판결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8. 수원지방법원 2006.01.25 선고 2005구합4749 판결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89. 수원지방법원 2005.05.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90. 서울고등법원 1998.10.30 선고 98누1453 판결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신법
헌법
91.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20078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1996년
92. 부산고등법원 1996.03.28 선고 95구221 판결
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
93. 서울고법 1996.02.29 선고 94구21780 판결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94. 광주고등법원 1995.11.10 선고 94구2038 판결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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