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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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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0761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5. 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6. 서울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34037 판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57316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가재정법 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단71 판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구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2015년
10. 부산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선고 2014누1302 판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2. 전주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14.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63985 판결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양도소득세
   구법 민법 소득세법

16. 대구지방법원 2015.04.0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01.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19. 서울고등법원 2014.08.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04.18 선고 2013구합64714 판결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4.01.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7773 판결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6084 판결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739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999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3.05.01 선고 2012누36462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3.03.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1. 인천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32. 인천지방법원 2012.10.18 선고 2012구합2300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34.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국승]
   법인세
   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1년
35. 대구지방법원 2011.06.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32244 판결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40.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1609 판결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상태에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41. 서울행정법원 2009.09.11 선고 2009구합13986 판결
  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05.22 선고 2008구합11754 판결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경우에 적용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서울고등법원 2009.01.20 선고 2008누21371 판결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8누25113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6.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08.07.10 선고 2007구합48261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적용시 입증책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08.07.01 선고 2008구합10010 판결
  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2542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1.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210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2.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59.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5090 판결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구법 구법시행령 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법인세
   구법 구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6구단1109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0.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7누11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신법

72.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77.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5두8481 판결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78.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573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81.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두15752 판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6.10.10 선고 2006누5887 판결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132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

85. 서울고등법원 2006.09.14 선고 2006누5863 판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87. 수원지방법원 2006.02.08 선고 2005구합5018 판결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8. 수원지방법원 2006.01.25 선고 2005구합4749 판결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1998년
1996년
92. 부산고등법원 1996.03.28 선고 95구221 판결
  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

93. 서울고법 1996.02.29 선고 94구21780 판결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94. 광주고등법원 1995.11.10 선고 94구2038 판결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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