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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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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마당
1
신화
1
평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04.02 선고 2008나10428 판결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1998년
1996년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403;공1991.2.15.(890),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헌법

1989년
1983년
1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35 판결
  [행정처분(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43;공1983.6.1.(705),82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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