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9541 판결

[분양대금등][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자가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매매대금 분납약정 등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분납금 납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공검사 등 조합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조합이 수차례 독촉한 후 연체 분납금과 기한 미도래 분납금을 전부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조합원은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기한 미도래 분납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88조 제2호, 제469조, 제480조, 제481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참조) 【전 문】【원고, 상고인】 봉천제4-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26. 선고 2008나111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95. 5.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고, 소외인은 그 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자로서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그 건축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의 정관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조합원이 그 국공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소외인은 1999. 12. 22.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시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연 5%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2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2000. 2. 19. 제1회 분납금을, 2000.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매년 12. 21. 제2회 내지 제20회의 분납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2002. 4.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1, 2(이하 피고를 포함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가 망 소외인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준공검사를 받고자 2005. 5. 16. 피고 등을 대위하여 연체된 제6회 분납금과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7회 내지 제20회 분납금 등을 일시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등이 위 매매대금 분납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제10회까지의 분납금에 관한 구상금은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11회 이후의 분납금에 관한 구상금은 그 해당 변제기의 도래에 맞추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점유 국공유지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합산하되 조합원이 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유지에 관하여 망 소외인으로부터 매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받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매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악구청장과 사이에 위 정관의 규정 및 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으로 그 점유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대금의 분납약정 외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으나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의 입주까지 마쳤으나, 피고 등을 비롯한 일부 시유지 매수 조합원들이 분납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시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검사 신청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자 관악구청장은 2004. 3. 2. 원고에게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시유지 매수 조합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조치 후 소유권이전을 받아가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시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담보제공절차를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2005. 3. 22. 최종적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 등의 분납금을 일시불로 대위납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5. 5. 16. 피고 등의 연체 분납금과 기한 미도래 분납금을 전부 대위변제한 다음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등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아파트 대지권의 목적 토지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시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늦어도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서울특별시에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분납금 납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시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공검사 등 원고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등을 비롯한 시유지 매수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그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원고로서는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등 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위한 후속조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 피고 등은 물론이고 피고 등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시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근저당권설정 등 서울특별시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는 매수인이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피고 등이 준공검사 신청 무렵 이후로도 계속 대금분할납부의 이익을 보유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에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제6회 이후의 분납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수회에 걸쳐 독촉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여 준공검사 등 재개발사업 완료를 위한 후속조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등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388조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거나, 원고가 서울특별시에게 기한 미도래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하는 것을 용인하고 원고가 그 대위변제한 전액을 피고 등에게 구상해 올 경우 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와 연체이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한 미도래의 분납금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일시변제가 용인된 분납금채무를 일시에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기를 해당 분납금의 변제기로 보아 그 변제기에 따라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그 판단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그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도 그 이행기 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59541 (19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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