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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관리처분계획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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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산하
3
우인
2
나라
2
상선
2
한중
1
지평
1
로원
1
장백
1
성실
1
재상
# 변호사 (상위 10)
5
박성훈
5
김향훈
3
류수열
3
김경태
3
문광운
3
박일규
2
함준표
1
강재룡
1
고은아
1
김동진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4하,1861]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4상,72]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3하,1228]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2하,1607]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978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2상,13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4.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16.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09하,1672]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확정[각공2008하,174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2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01.12.1.(14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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