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7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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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71 판결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2021년
5.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0두57646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
6.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6223 판결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특례법
7.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6216 판결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특례법 2020년
9. 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3739 판결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
11.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4902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특례법
14. 대법원 2020.01.09 선고 2019두51529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2019년
15.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두50236 판결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각하] 상속증여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56268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특례법
25.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4739 판결
(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특례법
26.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454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특례법
27. 대법원 2018.08.17 선고 2018두44012 판결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특례법
31.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두36486 판결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특례법
32.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두40683 판결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33.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두36783 판결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특례법
34.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두33760 판결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35.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특례법
36.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두74 판결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38. 대법원 2018.04.27 선고 2018두38444 판결
(상고이유서부제출) 상속세수정신고거부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기각]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8다209140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특례법
41. 대법원 2018.03.29 선고 2017두72409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특례법 2017년
47. 대법원 2017.11.09 선고 2017두565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특례법
49.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5019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특례법
50.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다232662 판결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특례법
53. 대법원 2017.08.30 선고 2017두46639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특례법
54. 서울행정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례법
55. 대법원 2017.07.27 선고 2017두40228 판결
(심리불속행)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특례법
56. 대법원 2017.07.27 선고 2017두40273 판결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특례법
57.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두38461 판결
(심리불속행)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세 특례법
60.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7두31910 판결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특례법
69.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3432 판결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특례법 2016년
71.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6두48638 판결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특례법
72.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6다24697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특례법
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5가합23530 판결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특례법
76.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5417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78.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80. 대법원 2016.09.02 선고 2016두45493 판결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다227045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특례법
83. 대법원 2016.05.27 선고 2016두34080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특례법
84.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6두33582 판결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특례법
86.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두5957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특례법
88. 대법원 2016.02.25 선고 2015두56052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기각)[기각] 양도소득세 특례법 2015년
95. 대법원 2015.10.06 선고 2015두48525 판결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5.09.22 선고 2015두50023 판결
(심리불속행)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15.08.19 선고 2015두42633 판결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특례법 2014년
99.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재두289 판결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4.01.15 선고 2013두19479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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