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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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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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율 1 로텍 1 화우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국 1 이동환 1 홍기증 1 이홍식 1 최종백 1 김명환 1 이주흥 1 이정기 1 김종선 1 민병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88, 2020. 6. 16.,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산림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9, 2014. 2. 1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9,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7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 2011.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6333 판결
  [주택가격차감금지급][미간행]
   주택가격차감금지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년

7.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55, 2004. 4. 29.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3호,제5조,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건축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9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72, 1999. 10. 18., 기각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9, 1998. 6. 25.
  이의재결처분취소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2,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3,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4,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5,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6,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7,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8,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9,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10,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1,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00,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7, 1997. 12. 5.,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예산회계법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93]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199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0, 1993. 7. 29., 각하
  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이주대책불이행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법 민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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