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8년

1.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026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8.01.09 선고 2007누16624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17061 판결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07.06.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5.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 서울행정법원 2007.06.07 선고 2007구합5127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7누11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신법

8.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9347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7.05.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10. 서울고등법원 1998.10.30 선고 98누1453 판결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신법 헌법

11. 대구고법 1998.05.22 선고 96구9301 판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12. 부산고등법원 1996.03.28 선고 95구221 판결
  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

1995년

13. 광주고등법원 1995.11.17 선고 94구3062 판결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국승]
   국세_토초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4. 광주고등법원 1995.11.10 선고 94구2038 판결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