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수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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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동행사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파면처분취소 2 공문서변조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5 민사소송법 41 행정소송법 25 민법 15 소득세법 11 지방세법 10 소득세법시행령 9 지방세법시행령 8 방위세법 8 상속세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0년

1. 부산고등법원 1990. 8. 1. 선고 89구1315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구14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 부산고등법원 1990. 6. 1. 선고 89구145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4. 부산고법 1990. 5. 4.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493]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부산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구26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구7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7. 부산고법 1990. 2. 9. 선고 89구1902 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0(1),547]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구11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9. 부산고법 1989. 12. 29. 선고 88구1493 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9]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주세법

10. 부산고등법원 1989. 12. 29. 선고 88구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법 1989. 12. 22.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 확정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8구74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1989. 11. 24. 선고 88구1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1989. 10. 27. 선고 89구63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1989. 9. 29. 선고 89구794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17. 부산고법 1989. 9. 1. 선고 88구803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8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8구1585 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하집1989(2),517]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24]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1989. 2. 24. 선고 88르474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89(1),608]
   이혼
   민법

22.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3.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5나12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7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4.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6나55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청구사건][하집1986(4),176]
   노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구고법 1986. 8. 28. 선고 86나2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대구고법 1986. 7. 24. 선고 86나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등청구사건][하집1986(3),53]
   전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구고법 1986. 6. 26.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9. 대구고등법원 1985. 7. 31. 선고 84구3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구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제시행규칙

33. 대구고법 1985. 7. 18. 선고 84구3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구고법 1985. 7. 10.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8]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1]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76]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8.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3구25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4구37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1.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2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등법원 1985. 5. 15. 선고 84구3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80 판결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6. 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39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7. 대구고법 1985. 4. 17.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8.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9.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0.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21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53.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4.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7.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58.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3구2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9.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6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등법원 1985. 1. 16. 선고 84구13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62.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5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1]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4년

63. 대구고법 1984. 12. 28. 선고 84구2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90]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행정소송법

64. 대구고등법원 1984. 12. 28. 선고 84구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구고법 1984. 12. 12. 선고 84구17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67.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구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4구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구고법 1984. 11. 21.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구고법 1984. 11. 14. 선고 83구3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5]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71. 대구고법 1984. 3. 14. 선고 83나1291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2. 대구고법 1984. 3. 8. 자 84라1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하집1984(1),6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84. 3. 7. 선고 83나874(본소), 83나8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1),4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대구고법 1984. 2. 1. 선고 83나14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75. 대구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2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대구고법 1983. 3. 9. 선고 80나1382(본소),1383(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86]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7. 대구고법 1983. 3. 9. 선고 81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체납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95]
   국세체납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73년

78. 대구고법 1973. 11. 29.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

79.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34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47]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1.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3나2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2. 대구고법 1973. 9. 27. 선고 72나113 민사부판결 : 상고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192]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83. 대구고법 1973. 7. 5. 선고 72나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2나9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3민(1),402]
   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86. 대구고법 1973. 5. 24. 선고 72나8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73. 5. 10. 선고 72나8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2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73. 3. 12. 선고 72노1286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청구사건][고집1973형,29]
   가중뇌물수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뇌물공여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노1226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73. 2. 1. 선고 72노1192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변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
   절도 공문서변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93. 대구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1나494 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5.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238 특별부판결 : 상고
  [전금부청구사건][고집1972민(2),426]
   전금부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6. 대구고법 1972. 11. 29. 선고 72나620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38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구고법 1972. 11. 22. 선고 72나481 특별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4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구고법 1972. 11. 15. 선고 71나55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9.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구46 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나230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2민(2),28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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