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9. 27. 선고 72나113 민사부판결 : 상고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192]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