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12. 22.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 확정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