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2. 광주고법 1986. 1. 23.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3. 대구고법 1985. 4. 17.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6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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